진도신문-상수도 통합운영…민영화 초기단계 ‘논란’

진도군이 전남 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나서자 진도사랑연대회의(이하:진사련)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도군의 입장은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개량사업비가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로 투자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상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물 관리 전문기관인 공기업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면 군민들이 한차원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진도군은 상수도 통합운영이 시행되더라도 시설소유권과 수도요금 결정권 등은 진도군에 있어 수도요금 인상 등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통합위탁이 상수도 민영화의 초기단계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사련은 "진도군이 아무런 자료와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홍보로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수자원 공사가 주식을 상장 하고 민영화 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 "진도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주장 하고 있다.

진사련은 "진도군이 상수도 광역화를 추진하면 환경부로 부터 향후 5년 간 73억원을 지원받아 노후관을 교체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나 여기에는 진도군의 지방비 172억원을 투입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매년 약 32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운영관리비로 지원하여야 한다"며 "이는 결국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중소 지자체들의 지방상수도를 광역화하여 위탁관리를 추진하며 우선시범대상으로 2개 권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개 권역은 포항권역과 목포권역으로 진도군이 속해 있는 목포권역에서 처음부터 반대한 해남은 제외 되었고 목포, 무안, 영암은 유보 되었으며 진도와 강진, 완도, 장흥, 신안만이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진도군민들은 "정부에서 시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진도군이 “민영화의 초기단계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요금을 인상하고 소유권이 진도군에 있다하더라도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정해지면 광역화로 인해 진도군의 상수도는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