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공무원노조 재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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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진도지역 정가가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해체 상태인 '공무원 노조(이하 공노조)'를 재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30일 전라남도 진도군에 따르면 민선 4기째에도 진도군수와 군의원을 포함한 지역정가가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에 휘말려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면서 해체된 공노조의 재결성을 통해 실추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박연수 진도군수가 공사 및 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의 혐의 등으로 구속된데 이어 23일에는 이남서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군정 공백’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행정 표류’에 대한 우려가 군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내 시민단체인 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 조성옥)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사태의 뒷면에는 공직사회 개혁의 가치를 내건 공무원노조 진도지부의 해산도 한 몫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진사련은 또 “(공노조 해체는)자체적 견제와 비판 그리고 양심적인 조직원의 보호망을 스스로 거둬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공무원노조가 하루빨리 재건돼 개인의 출세보다는 진정한 공복의 길을 걷는 공무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군수를 포함한 군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주요 원인은 공노조의 공백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노조 재결성의 명분과 정당성도 충분히 확보된 만큼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공무원인 박모(44)씨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노조를 재결성할 수는 있지만 동참할 동지가 필요하다”며 “불이익이 오더라도 주변 동료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의회의 부당한 압력과 입김에 대한 건전한 견재와 비판을 위해서라도 공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공무원도 이에 대해 “현재 지역공직사회 전체가 선거를 앞둔 정치 개입과 부당한 외압 등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행정의 안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공노조를 재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주민 김모(45,서비스)씨는 “군수도 군의원도 권력자라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를 견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가까이서 제일 먼저 들을 견재할 수 단체는 공무원 노조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견해를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박 군수의 구속과 함께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향후 선거가 입지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열 · 혼탁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태다.

<김남중 기자 5555kn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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