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국고보조금 불법 전용! 이동진 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전국 최초 국고보조금 불법 전용! 이동진 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전남경찰청이 최근 진도군의 급수선 국고보조금 27억원 불법 전용과 관련하여 이동진 군수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적법한 예산 집행과 더불어 불법 보조금 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진도군이 정부의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불법 전용하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동진 군수가 보조금 불법 전용을 지시하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이동진 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보조금 불법 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어떤 공무원이 군수의 지시 없이 27억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막장 행정의 이면에는 이동진 군수의 독선과 불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롯하여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3선 임기 동안 수많은 막가파식 행정으로 군민을 우롱하고 혼란에 빠트렸다. 진도항 개발사업에 수십 만 톤의 석탄재를 매립하려는 시도로 군민을 이간질하고 지역을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으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석탄재 매립 추진에 대하여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청정푸드밸리 폐쇄와 법원경매 매각, 인공 씨감자사업 등으로 진도군 농민들을 기만하였으며, 가족회관 부지 변경, 미술관 용도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관변단체 사무실 제공, 예식장 매입 후 미술관 조성 등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우리는 막장 행정의 정점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진도군 행정을 퇴보시키고 진도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동진 군수의 검찰 송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동진 군수는 그 동안 자행해 왔던 막장 행정에 대하여 군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고보조금 불법전용을 지시한 이동진 군수를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3. 진도군의회는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군정의 감시·견제를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군의회가 제 역할을 방임한다면 민주시민 세력과 연대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 불법전용에 따른 27억원 환수를 비롯하여 제재부가금 81억원이 진도군에 부과된다면 우리는 군민의 이름으로 이동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2021. 11

 

사)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