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매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성 명 서>

보훈회관 매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진도군이 2019년도 예산안에 ‘보훈회관 용도 건물 매입 예산’ 8억원을 진도군의회에 상정하였다.
7개 보훈단체가 사용중인 진도군 재향군인회 건물이 협소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8억원의 군비를 들여 구)옥주신협 4층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 보훈단체에서 사용중인 진도군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협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수년전에는 재향군인회가 임대를 주고 있던 사업자를 내 보내고 1개층을 추가하여 현재 2개 층을 사용중에 있다.
작년에는 사용중인 재향군인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의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주장에 따라 진도군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와 리모델링 예산 2억원을 책정하였다.

만약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사용할 공간이 없다면 백번 수긍할 일이지만 현재 보훈단체를 운영하는데 공간이 크게 협소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도 이를 집행하지도 않고 자체 건물만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 할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자치단체는 자체 보훈회관이 없는 상황에서 전남 도내 최저 예산으로 군 살림을 꾸려가는 진도군에서 8억원의 군민 혈세로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게다가 특정단체의 건물을 매입해 주기 위하여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보훈회관 용도 건물 매입비 예산 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훈단체들이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책정된 엘리베이터 설치와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하라.
- 진도군의회는 2019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진도군의회는 공평한 예산 심의를 통해 특정 단체에 치우침 없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예산심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